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. 여랑야랑,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오늘은 가려진 게 없네요. 김남국, 장경태 의원의 자신감인가요?<br> <br>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오죠. <br> <br>친명계에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. <br><br>[김남국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오늘, SBS 라디오 '김태현의 정치쇼')]<br>"당론으로 이걸 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. 당론을 채택하려면 의총을 열어야 하거든요. 반대하는 일부의 어떤 의견이 갈등이 큰 것처럼 언론으로 보도가 되거든요." <br> <br>[장경태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(오늘, BBS 라디오 '전영신의 아침저널')]<br>"구속동의안에 찬성할 만한 의원님들이 계실까요? 굳이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는….<br> <br>굳이 당론으로 채택 안 해도 되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꼽았는데요. <br><br>Q.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한 장관이 또 국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되죠.<br><br>맞습니다.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를 언급했습니다. <br><br>[장경태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(오늘, BBS 라디오 '전영신의 아침저널')]<br>"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아주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시면서 오히려 더 반감만 샀던 사례가 있는데…."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지난해 12월)]<br>"노웅래 의원의 목소리,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." <br><br>Q. 비명계에서는 당론에 반대했잖아요. 굳이 내부 반발을 살 필요가 없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<br> <br>네. 최근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1대1 면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는데,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<br>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어제)]<br>"오늘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. 우리가 내부 단결이 중요하다. 단합, 대오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."<br> <br>이 대표, 최근 부쩍 단합, 단결을 강조하고 있네요. <br><br>Q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가렸군요. 어떤 집주인의 신상을 공개합니까?<br> <br>'나쁜' 집주인이요. <br> <br>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 앞두게 됐습니다. <br><br>Q.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'빌라왕' 같은 사람 말하는 거죠?<br><br>네. 2억 원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이름이나 나이, 주소 등을 공개하게 한다는 겁니다. <br><br>심의를 통해 공개가 결정되면 국토부의 '안심전세'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<br><br>Q. 그러면 임차인이 앱으로 위험한 집주인을 확인하고 거를 수 있겠네요?<br> <br>정확히 말하면, 지난해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내용이 아직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. <br><br>[원희룡/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해 9월 1일)]<br>"악성 임대인 명단 등 임차인들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안심 전세 어플을 구축해서 1월 중 출시하겠습니다."<br> <br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2일)]<br>"악성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은 <국회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>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." <br><br>Q. 국회가 통과를 안 시켜줘서 앱에 악성 임대인 명단공개 기능은 못 넣었나보죠?<br> <br>네 맞습니다. <br><br>임대인 명단 공개와 관련해 의원들이 2021년 9월부터, 특히 '빌라왕'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'우후죽순' 법안을 내놨는데요.<br> <br>작년 9월 뒤늦게 논의가 시작됐는데 그마저도 흐지부지 하다 오늘에서야 겨우 상임위를 통과한 겁니다. <br><br>Q. 그 사이에도 전세 사기 사건 많았죠.<br> <br>네, 국회가 제 할 일을 안 하는 동안 피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<br><br>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났는데 특히 최근 1년 사이(2021년~2022년) 피해도, 피해 금액도 두 배로 뛰었습니다.<br><br>Q. 물론 악성 임대인 사건 공개했다고 다 막을 순 없었겠지만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었겠죠. <br><br>자료를 살펴보니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.<br><br>올 들어 1월 한 달 동안에만 벌써 1천 건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만 2천 2백억 원이 넘습니다. <br> <br>국회가 게으르면 국민 피해도 커지는 만큼 더 부지런해져야겠죠.(부지런히)<br /><br /><br />김민지 기자 mj@ichannela.com
